|
|
|
|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대조)
|
[조회수 :
360
회] |
|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조세수입의 징수관리는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을 적용한다.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 규정이 없을 경우, 기타 관련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3조 어떠한 부서, 기업 및 개인이 결정한 것이든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 협의 등이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이다.
제4조 국가세무총국은 전국세무시스템정보화를 위한 총괄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총괄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세무시스템정보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