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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치세실시세칙(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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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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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행조례(이하 조례라 약칭함)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2조가 말하는 국유토지사용권이나 지상건물 및 그 부착물을 재양도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란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조례 제2조가 말하는 국유토지는 국가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4조 조례 제2조가 말하는 지상건물은 지상지하의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 토지상에 건설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조례 제2조가 말하는 부착물은 이동이 불가능하며, 일단 이동하면 손상되는 토지상에 부착된 물품을 말한다.
제5조 조례 제2조가 말하는 소득은 부동산 양도대가 전액 및 유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6조 조례 제2조가 말하는 단위는 각종 기업단위사업단위국유기관과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을 말한다.
조례 제2조가 말하는 개인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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