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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치세조례(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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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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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조례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이하 "부동산의 양도"라한다)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가치증가액에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 가치증가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에서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제5조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은 화폐수입, 실물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한다.
제6조 가치증가액 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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