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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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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38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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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적 적용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부과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소득의 제요소에 대하여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내용을 합리적인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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