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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성과로 주식출자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실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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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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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첨단기술 심사 인정 업무를 성취하고 첨단기술 성과 주식투자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첨단기술 성과로 주식출자 시 몇 가지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약칭) 제7조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첨단기술 성과로 주식출자는 정해진 금액이 유한책임공사 또는 과학기술개발형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 등록자금이 20/100을 초과할 경우 기술 출자측 또는 기업 출자 각 측에 공동 위탁된 대표가 과학기술(科技)관리 부서에 첨단기술 성과 심사 인정신청을 제출하고《규정》과 본 규칙요구에 따라 사실과 같은 관련문서와 자료를 제출한다.
제3조 과학기술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등록 한 기업을 심사 인정하는데 책임진다;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轄市)와 계획단열시(計劃単列市) 과학기술관리 부서는 본 관할 구역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등록 한 기업을 심사 인정하는데 책임진다.
제4조 첨단기술 심사 인정는《규정》제5조 규정의 기술범위로서 근거 삼아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최신 공포한 첨단기술제품 목록을 참고한다.
첨단기술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대한 첨단기술성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사 인정을 해야하며 심사 인정결과를 과학기술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술결과의 투자자는 이 기술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주식출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심사 인정을 신청할 때 본 방법요구에 따라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과학기술관리 부서는 전체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심사 숭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제출한 문서가 규정에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되면 기한 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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