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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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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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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도시부동산의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재산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부동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구역의 국유토지(이하 국유토지라 약칭) 범위 안에서의, 부동산 개발용지의 토지사용권 취득,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교역에의 종사 및 부동산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에서 건물이라 함은 토지상의 건물 등 건축물과 구조물을 말한다.
본법에서 부동산 개발이라 함은 본법에 의거하여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토지 위에 기초시설과 건물을 건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부동산 교역이라 함은 부동산의 이전, 부동산의 저당 및 건물임차를 포함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 및 유한기간 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단 국가는 본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划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조 국가는 사회, 경제의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주민주택건설의 발전을 지원하여 주민의 거주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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