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외상의 토지투자[1].개발.경영에 관한 잠정 관리방법
|
[조회수 :
325
회] |
|
제1조: 외상이 토지의 개발과 경영(이하 토지개발로 약칭함)에 종사하는 것을 유치하여 공용시설건설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외상이 투자한 선진기술업체와 제품수출업체를 끌어들이고 외향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토지개발은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건설을 진행하여 부지를 평평하게 정리하고 상하수, 전기공급, 열공급, 도로교통, 통신 등 공용시설을 건설하여 공업용지와 기타 건설용지조건을 갖춘 후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공용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더 나아가서 통용 공업용건물과 그에 따르는 생산시설,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상건물을 건설하고 이런 지상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토지개발은 반드시 개발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개발 후 토지를 이용할 명확한 의향이 있는 건설사업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외자를 이용한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市,縣 인민정부가 토지개발사업 건의서(또는 예비타당성연구보고, 하동)를 제정해야 한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