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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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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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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유휴토지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충분히 이용하며 경작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유휴토지라 함은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용지를 비준한 원 인민정부의 동의 없이 규정기한을 초과하여도 개발건설 착공을 하지 아니한 건설용지를 말한다.
아래의 1에 해당할 경우에도 유휴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 또는 건설용지 비준서에 개발 착공일자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 발효일 또는 토지행정 주관부서의 건설용지 비준서 발급일로부터 만 1년이 되도록 개발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개발건설에 착공했으나 착공한 면적이 개발건설하여야 할 총면적의 1/3이 못되거나 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5%가 못되고 비준 없이 개발건설을 중지한 기간이 연속하여 만 1년이 되는 경우
(3) 기타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경우
제3조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그가 인정한 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자에게 토지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방안을 기초하여야 하며 유휴토지에 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하여 처분방안 기초작업에 참가시켜야 한다. 처분방안은 당초 용지를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가 실시한다.
처분방안은 아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개발건설기간을 연기, 단, 최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함
(2)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 계속 개발 건설.
(3) 임시사용에 제공하였다가 원 프로젝트 개발건설여건이 갖추어진 후 다시 개발을 비준. 토지가치가 증가된 경우 정부에서 증가된 지가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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