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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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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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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축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하며 건축공사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여 건축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하고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경우 본 법에 따라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건축활동은 각종 건물 및 부속시설의 건설과 그와 관련된 회로, 파이프, 설비의 설치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건축활동은 반드시 건축공사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의 건축공사 안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정부는 건축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건축과학기술연구를 지지하며 건물설계수준의 제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장려하며 선진기술, 선진설비, 선진방법, 신형의 건축자재, 현대적인 관리방법의 채용을 제창한다.
제5조: 건축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주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진행하는 건축활동을 방해하거나 제지해서는 안된다.
제6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전국의 건축활동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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