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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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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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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도시규모 및 발전방향을 확정하고 도시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를 실현하며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건설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계획을 제정, 실시하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건설 진행 시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법에서 언급하는 도시는 국가에서 행정건설제도에 따라 설립한 직할시, 시, 진을 말한다.
본 법에서 언급한 도시계획 구는 도시 시구, 도시 교외, 도시 행정지역 내에서 도시건설 및 발전의 수요에 따른 계획제어지역을 말한다. 도시계획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도시의 총괄계획에 따른다.
제4조
국가는 대도시의 규모를 엄격히 제어하고 중, 소 도시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실시하며, 생산력의 발전 및 인구의 합리적인 분포를 추진한다.
대도시는 시내 및 교외의 비 농업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를 가리킨다.
중 도시는 시내 및 교외의 비 농업인구가 20만 이상 50만 이하인 도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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