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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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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0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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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26일, 노동부 공포)
제1조 노동법의 관철 실시를 보장하고 법에 의해 노동법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법률책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하 노동행정부문이라 한다)은 법에 의해 당해 행정구역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이하 고용단위라 한다)의 노동 법률, 법규 준수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하며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고용단위가 제정한 노동 규칙제도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 비판한다.
제4조 고용단위가 노조와 근로자간의 협상없이 근로자를 위협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근로자 1인당 연장한 시간당 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고용단위가 매일 연장한 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거나 매월 연장한 근로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매 근로자의 초과한 시간당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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