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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조금 조사의 현장실사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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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조금 조사의 현장실사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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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2년 제13호령
반보조금 조사의 현장실사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은 2002년 3월 13일에 열린 제5차 외경무부 부서 업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에 발표하고 2002년 4월 15일부로 시행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스광셩()
2002년 3월 13일
반보조금 조사의 현장실사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제1조 반보조금 조사의 현장실사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가 지정하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이 본 규칙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본 규칙에서 말하는 현장실사()는 외경무부가 반보조금 조사과정에서 업무인력을 해당 수출국(지역)에 파견하여 관련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제출한 정보 및 자료의 사실성과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 조사하는 한편 반보조금 조사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제4조 외경무부는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조사에 충분히 협조적인 수출국(지역)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에 한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제5조 현장실사는 다음과 같이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제출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확인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외경무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보충 답변서에서 언급된 정보 및 자료
(3)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외경무부에 스스로 제출한 관련 정보 및 자료
(4) 외경무부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정보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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