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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세금의 반환에관한잠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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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세금의 반환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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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2년 제22호령
반덤핑 세금의 반환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은 2002년 3월 13일에 열린 제5차 외경무부 부서 업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에 발표하고 2002년 4월 15일부로 시행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스광셩()
2002년 3월 13일
반덤핑 세금의 반환에 관한 잠정시행 규칙
제1조 반덤핑 세금의 반환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가 지정하는 수출입 공정무역국에서 본 규칙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덤핑 제품의 수입업자가 이미 납부한 반덤핑 세금 액수가 실제 덤핑 정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본 규칙에 의거하여 외경무부에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세금 반환 신청의 제기는 반덤핑 세금의 실제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반덤핑 조사의 입안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수입된 조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기된 세금 반환 신청은 본 규칙 제4조 1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반드시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조 세금 반환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신청인의 법정 대표 또는 권한 대행인이 정식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세금 반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신청인과 공급업자의 명칭주소관련 상황
(2)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조사제품이 국내 평균 판매가격거래건수총 금액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평균 수출가격거래건수총 금액 및 제3국(지역)에 대한 평균 수출가격거래건수총 금액
(3)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조사대상 제품의 정상적 가치와 수출가격
(4) 덤핑 정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조정 및 덤핑 정도에 대한 초보적 계산 결과
(5) 세금 반환을 신청한 해당 제품의 수입계약서영수증선하증권(B/L)지불증명의 사본 및 신청인의 반덤핑 세금 납세필증
(6)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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