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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국제무역행정사건의심리에관한몇가지문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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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45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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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의 국제무역 행정사건의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은 이미 2002년 8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 1239차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오늘 공포하고 2002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02년 8월 27일
최고인민법원의 국제무역 행정사건의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2002년 8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239차 회의에서 의결)
법률해석(法釋)[2002]27호
국제무역 행정사건을 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이하 행정소송법으로 약칭)과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立法法)》(이하 입법법으로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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