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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해운업체, 해운대리점 및 화물주선업 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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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해운업체, 해운대리점 및 화물주선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상투자 국제해운업 관리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4년 2월 25일
제1조 외상이 중국 국경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운업에 종사하는 것과 국제해상운수와 관련된 보조성 경영업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중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이하 《해운조례》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상이 중국 국경 내에서 투자 경영하는 국제해상운수업 및 국제해상운수와 관련된 보조성 경영업무(이하 ‘국제해운업’으로 약칭)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및 상무부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가,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서 국제해운업에 투자설립하는 심사허가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교통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외상이 다음의 형식으로 국제해운업에 투자경영하도록 허가한다.
(1)중외합자․중외합작기업을설립하여,국제선박운수․국제선박대리․국제선박관리․국제해운화물하역․국제해운컨테이너부두 및 집적장업무를 경영한다;
(2) 중외합자․중외합작․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운화물창고업무를 경영한다;
(3) 중외합자․중외합작․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가진 혹은 경영하는 선박에 대해 일상서비스업무를 제공한다.
제5조 외상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구비하도록 한다.
(1) 국제해상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선박, 그 중에 반드시 중국국적 선박을 갖추도록 한다.
(2) 운영에 투입하는 선박은 국가가 규정하는 해상교통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선하 증권(B/L)․승차권 혹은 다양한 형식의 연락운송 증명
(4) 교통부에서 규정하는 직업자격을 갖춘 고급업무관리자
(5) 중외합자 혹은 중외합작기업의 형식으로 설립하고, 외상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기업의 이사장과 사장은 투자한 각 방이 협상한 후 중방에서 지정한다.
(7) 법률․행정법규 규정의 기타 조건
제6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업을 경영하는 것은, 우선 《해운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실시세칙》(이하 《해운조례실시세칙》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통부의 허가를 통과한 이후, 신청인은 국가외상투자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의 허가문서를 가지고, 상무부에 본 규정 제 15조 규정의 문서들을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에 가서 외상투자기업의 심사허가수속을 접수하고, 《외상투자기업심사허가증》를 취득한다.
신청인은 교통부의 허가문서와 상무부에서 반포한 《외상투자기업심사허가증》등 관련 문서를 가지고, 법률에 입각하여 공상행정기관에 공상등기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외상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이 법적으로 설립한 이후,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반포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교통부에 《국제선박운수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하고,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국제선박운수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상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 설립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다.
(1) 고급업무관리자 중 최소 2명은 3년 이상 국제해상운수경영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고급업무관리자는 중급 혹은 중급 이상의 직명․국제 해운기업 혹은 국제 해운보조기업에서 부서 경리 이상의 직무를 갖춘 중국공민으로 한다.
(2) 고정된 영업장소 및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항만과 세관 등 부서와 전자데이터 교환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3) 중외합자 혹은 중외합작기업의 형식으로 설립하고, 외상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4)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주청도대한민국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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