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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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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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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공화국외자기업시행세칙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實施細則）
<<국무원 1990년10월28일 제정, 2001년 4월12일 개정.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해 본 시행세칙을 제정 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공공이익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 경제의 발전에 유리하고 경제효율성
을 현저히 제고해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신진기술과 실비를 이용 해 신제품개발에 종사해 품질개선, 원자재 및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한 수출형 외자기업 설립도 장려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가가 규정한『 외 국인 투자 방향 지도 잠정규정 및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진행 한다.
제5조 아래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외자기업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중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3) 중국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4) 중국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승인된 경영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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