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담사례 4] 중국인 명의의 기업 설립시 유의 사항
|
[조회수 :
708
회] |
|
질의4: 중국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기업을 운영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따르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한국 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투자하는 영역은 대부분 중국내 외국인 투자금지 또는 투자제한 영역으로 명의대여의 목적은 법적인 시장진입장벽을 회피하려는데 있기에 이러한 투자방식에서 한국 투자자의 권익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대여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만약 중국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기업을 설립하였을 경우 설립한 기업은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중국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만약 중국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인 한국인의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일상 경영상에서도 명의자인 중국인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 만약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중국인이 명의자이므로 그의 기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활동에 대하여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만약 한국 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로 투자할 필요가 확실하다면 명의대여자와 쌍방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투자계약서 또는 출자금 대여계약서를 체결하여 분쟁발생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계약은 투자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투자계약 또는 출자금대여계약에 따른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 입니다. 또한 설립한 기업의 중국인 명의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서류 및 인감 등을 투자자가 통제함으로 운영상의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