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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 중국의 투자 유치 부처와의 계약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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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투자유치부처와 투자조건계약 체결시 어떤점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답변: 중국 각급 정부부처에서 투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많은 외국투자자는 중국 진출 직전 우선 중국의 투자유치부처와 투자조건계약를 체결하고 투자조건계약에는 한국회사가 당 지역에서의 투자규모•등록자본•투자유치부처에서 승낙 한 각종 세수우대정책•기초시설건설행정비의 감면 정책•물•전기 등의 우대가격 공급정책 등을 약정하고 있다. 단 상기 투자조건계약 체결시 적어도 아래와 같은 두가지 문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1. 국유토지사용권
국유토지사용권의 취득 및 토지사용권의 가격은 투자조건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의 투자유치부처에서는 통상 투자조건계약에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할 것을 승낙하고 가격조건도 약정한다. 단 중국 토지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서 양수인과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현급이상 토지관리부처이고 공업단지•가도판사처•촌민위원회 등은 계약 체결 자격이 없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체결하는 투자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현급이상 토지관리부처가 아니라면 동 계약중의 토지 관련 약정은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효하게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조건계약에는 투자유치부처에서 투자조건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으로 토지사용권 출양 관련 수속을 대행한다는 식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조건계약에서 약정한 토지사용권 우대가격과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에 명시되는 가격의 차이에 대한 처리방법도 분명히 약정할 필요가 있다.
2. 세수우대정책에 관하여
투자유치부처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현행 법률규정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초월한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한다고 승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소득세와 증치세의 지방보류부분 전액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환급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투자유치부처에서 승낙한 세수우대정책의 합법성•이행가능 여부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분쟁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투자조건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선 상대방 당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동 우대정책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더라도 합법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구축하여 받도록 계약내용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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