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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 외국 독자 기업과 지사, 자회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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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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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 외국회사가 중국시장 진출시 중국내에 설립하는 상주대표기구•지사(分公司)•자회사(子公司) 등은 외국인독자기업과 영업범위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외국인투자 관련 우대정책이 적용되는가?
답변: 중국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회사가 중국내에 설립하는 상주대표기구는 연락사무소에 불과하고 중국내에서 본사를 대표하여 본사 경영범위내의 업무연락•제품소개•시장조사•기술교류 등 간접적 경영성 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다. 단 실무적으로 다수 대표기구에서는 합법적 또는 묵인하에 자문업무 등 경영성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국세무부처에서도 이런 대표기구로부터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다. 지사(分公司)는 외국회사가 중국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내에 설립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로 법인자격을 소유하지 않는다.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회사는 중국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외국은행의 중국지사 등 특정된 업종만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외국인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가르키는데 이는 중국법인으로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인독자기업은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우대정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회사 상주대표기구와 외국회사 중국지사는 중국법인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 관련 우혜정책을 받을 수 없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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