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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 중국 투자시 중국 법률 사무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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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9: 중국투자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중국에도 법률사무소가 있는가?
답변: 중국에서도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律師事務所라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중국에는 법률복무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 소속인원은 법률 공작자라고 부르고 변호사의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 법률복무사는 홍보효과 때문에 명칭을 법률사무소로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한국인은 이 명칭 때문에 이들 기관을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기관인 율사사무소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단, 한국인들에게 있어 율사사무소는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변호사사무소는 개인변 호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편의상 중국의 율사사무소를 법률사무소로 칭한다.
중국에는 4가지 유형의 법률사무소가 존재한다.
1. 합명법률사무소(合伙律師事務所) :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되 구성원(파트너)은 변호사사무소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을 진다. 이 형태의 변호사사무소는 한국의 법무법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부관리가 로펌체제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일반 합동법률사무소처럼 단순한 사무실비용 분담체제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도 있다.
2. 협동법률사무소(合作律師事務所) :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사무소의 자산으로 대외적인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이런 형태의 법률사무소는 많지 않고 책임방식이 무한책임의 국제관례와도 다르다.
3. 국영법률사무소(國資律師事務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률사무소로서 법률사무소의 모든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유한책임이다. 따라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이 형태의 법률사무소는 거의 없고 책임방식 역시 국제관례의 무한책임과도 다르다.
4. 개인변호사사무소:
변호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북경과 상해에서 시험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개인변호사사무소가 설립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률사무소는 90%이상이 합명법률사무소이고 국영법률사무소와 협동법률사무소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법률사무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임시적인 형태로 최종 전부 합명법률사사무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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