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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8] 보세구내 외자무역회사의 내수무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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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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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8: 보세구내 외국인투자무역회사는 중국 국내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는 보세구내 외국인투자무역회사에 적용되는가?
답변: 보세구에 관한 중국 관련 정책에 의하면 보세구는 국무원비준을 받아 세관이 격리시설 설치 및 감독하고 특수관리를 하는 종합대외개방구역입니다. 설립의 주요목적은 국제자유무역구 일반규칙을 참고하여 대외무역•중계무역•가공무역과 하이테크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데 있으나 중국 대다수 보세구는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중국내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청도보세구는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중국내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실무상 보세구내에 설립한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국내무역에 종사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업종에만 종사하지 않으면 관련 부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예전에 중국에서 외국인의 상업영역투자에 대하여 제한정책을 실시하였기에 보세구내의 외국인독자무역회사가 중국 국내무역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었다.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은 상업영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개방하였으며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시장진입조건을 낮추었다. 외국투자자는 중국에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형식을 통하여 상품도매와 상품수출입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도 상업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 상업영역관리방법은 보세구내의 외국인독자무역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론상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다. 첫째 견해는 경영범위를 추가하여 그 경영범위가 국제중개무역으로부터 직접 “외국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상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둘째 견해는 보세구 밖에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며, 셋째 견해는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업무에 종사하려는 보세구내의 기업은 허가기관에 등록주소지변경을 신청하여 보세구 밖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절차에 따라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어떤 견해를 취할지에 대하여 정책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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