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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3] 외자기업의 토지 사용권담보 은행 대출 가능성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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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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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3: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양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중국의 은행에 저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절차는 어떤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양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은행에 저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 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업은 관련 대출은행에 대출신청서 및 기업의 기본상황, 재무제표, 토지사용권에 대한 증명서류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의 신용평가 및 토지사용권에 가액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은행과 기업은 “대출계약” 및 “토지사용권저당계약”을 체결한다.
2. 토지사용권저당권의 설립은 토지관리부서의 등기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은행과 기업은 저당계약을 체결한 후 15일내에 신청서•토지사용권증서•저당계약•토지가격감정 및 확인보고•저당자와 저당권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소지하고 토지관리국으로 가서 저당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저당등기조건에 부합되면 저당되는 토지사용권증서에 저당기록을 하며 은행에 “토지타항권리증명서”(土地他項權利證明書)를 발급하면 토지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은행은 토지사용권저당권의 합법적인 증빙인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대출계약”에 따라 약정한 대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4. 기업이 은행의 대출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 “대출계약”과 “토지사용권저당계약”이 이행종료되면 은행은 저당계약 종료증명과 “토지타항권리증명서”을 기업에 교부하면 기업은 상기 서류를 소지하고 계약종료일 부터 15일내에 토지관리부서로 가서 토지사용권저당말소등기를 하면 토지사용권에 설정한 저당권은 말소된다.
다만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은 실무상 일부 지역(예컨대 청도시)의 토지사용권저당등기기관(토지관리부처)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의 “토지사용증서”원본 보관을 요구한다. “토지사용증서”원본을 토지관리국에 보관하여야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은행에 발급한다. 대출은행은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대출금 상환시까지 소지하고 대출금을 받은 후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토지관리국에 제출하면 토지관리국에서 “토지사용증서” 원본을 반환한다. 유의할 점은 “토지사용증서” 원본을 보관할 때 보관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 둘 필요가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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