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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 외국인 투자기업의 3가지 적립 기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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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0: 외국인투자기업이 적립하여야 하는 3가지 기금은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적립비율은 어떠한가?
답변: 외국인투자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적립하여야 하는 3가지 기금은 기업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직원장려와 복지기금을 포함한다. 기업준비기금은 주로 기업결손 전보와 기업자본 증가로 하여 기업의 리스크대항능력을 제고하는데 사용한다. 기업발전기금은 주로 생산발전을 위한 고정자산 및 유동자금의 증가에 사용하며 신제품의 시생산(试产), 연구과 직원기술교육 등에 사용하여 기업발전과 경쟁능력제고에 기여한다. 직원장려 및 복지기금은 직원의 보너스지급에만 사용된다. 직원 단체 복지시설 설립, 직원의료와 생활곤난의 보조등은 직원복지의 확보와 직원의 생산 적극성을 제고하는 기본보장조치이다.
중국 법률규정에 의하면 외국인독자기업의 직원장려 및 복지기금의 적립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납세후 이윤의 5% 좌우이다.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의 준비기금의 적립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외자기업의 준비기금의 적립비율은 납세후 이윤의 10%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만약 누계적립액이 그 등록자본금의 50%에 도달할 경우, 계속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의 기업발전기금의 적립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외자기업은 기업발전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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