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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1] 채권 관리를 위한 중국의 양도 담보 부금전 소비 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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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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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1: 중국국내에서 할부로 화물을 매각한 후 대금회수가 어렵다는데 채권관리를 위하여 중국에도 한국과 같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공정증서가 존재하는지? 그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1. 중국에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지닌 공정증서가 존재한다. 우선 당사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채권문서를 공증기관의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공증을 받으면 된다.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은 공증채권증서는 집행권원의 하나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공증기관의 집행문서를 발급 받아 재판과정이 필요없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작성절차는 아래와 같다.
(1)관할
공증은 당사자주소지• 법률행위 또는 사실발생지의 공증기관에서 관할한다. 부동산양도에 관한 공증사항은 부동산소재지 공증기관에 관할한다.
(2)제출서류
채권증서의 공증시 공증당사자는 공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ㄱ）신분증명 • 법인자격증명 및 그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
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권한위임서
ㄷ）공증하려는 채권문서
ㄹ）공증사항과 관련한 재산소유권증명
ㅁ）공증사항과 관련한 기타 서류
(3)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의 요건
ㄱ）채권문서는 일정한 화폐•물품 또는 유가증권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ㄴ）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문서의 관련 급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야 하며;
ㄷ）채권문서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완전이행할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원한다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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