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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9] 중국내 기업간의 금전대차 계약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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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9: 중국에서 기업간의 금전대차계약은 유효한가? 만약 기업간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초래하는가?
답변: 현재 중국에서는 금융기관만이 대출업무를 할 수 있고 기타 기업은 대출업무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간에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은 중국 금융법규의 위반으로 무효로 판정된다.
기업간의 금전대차행위는 아래와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1. 차입자는 차입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업간의 금전대차계약은 무효계약이므로 차주는 차입원금의 반환의무를 지닌다.
2. 대출자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약정한 이자는 몰수하며, 차입자에게는 차입한 금액의 은행이자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당사자가 약정한 원금반환 만기일부터 인민법원에서 확정한 차입자가 원금반환만료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몰수한다. 당 이자는 당사자사이에 약정한 이자로 계산한다. 만약 당사자가 차입금의 이율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을 경우 동기 은행대출이자에 따른다.
비록 중국 법률은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간의 상호융자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 기업이 중국의 신탁투자회사 또는 은행에 위탁하여 다시 다른 기업에게 대출할 경우는 합법적인 것이다. 이런 방식을 위탁대출이라고 한다. 위탁대출이라 함은 위탁인이 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위탁인 확정한 차입자, 용도, 대출기한, 이율 등에 따라 대출하고 사용상황을 감독 및 회수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금융기관은 수속비용만 받고 아무런 대출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과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가 진실하면 법적보호를 받으며 대출이율은 동기 은행대출이율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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