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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0] 면세 수입 설비의 저당 및 양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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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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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0: 면세로 수입된 기계설비를 저당 또는 양도할 수 있는가? 저당 또는 양도절차는 어떠한가? 세관의 감독관리기간을 초과한 면세화물은 기업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답변: 중국의 세관법, 담보법 및 그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하면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스스로 저당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면세로 수입한 설비는 세관의 감독관리화물로 국내외의 금융기관에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허가를 받은 후에 저당권 설정 수속을 할 수 있다. 또 저당물을 양도처리할 때 양수인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면세한도내에서 양수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설비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삭감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마무리해야 한다..
감면세 혜택을 받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서 감독관리 기간을 결정한다. 감독관리기간은 감면세수출입화물이 통관한 날부터 계산한다. 세제혜택을 받는 수입화물의 감독관리기간은: 1) 선박•비행기 및 건축자재(강재•목재•베니어 합판•인조합판, 유리 등등)은 8년; 2) 기동차량과 가전용 전기제품은 6년; 3)기계설비와 기타 설비•자재는 5년이다. 세관감독관리기간이 초과된 감면세화물이 하더라도 기업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세관에 감독관리해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 세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화물 감독관리 해제증명”을 발급 받아야 비로소 처분할 수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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