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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6] 외자기업의 근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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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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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6: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떤 상황에서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경제보상금의 계산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가?
답변: 중국 노동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구분한다.
1. 합의해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원과의 근로계약에서 계약해제조건을 약정하여
조건 성취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직원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중 쌍방의 합의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아래의 사정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방적으로 근
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 수습기간(试用期)에 직원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증명된 경우
(2) 근로규칙 또는 사규를 엄중히 위반할 경우
(3) 엄중히 실직하거나 사리를 모도하여 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3. 아래의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직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외로 인한 부상으로 의료기만료 후 원업무 또는 회사에서 배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2) 직원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교육을 하거나 새로운 직무에 부임하여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적인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원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근로계약변경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계산근거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르는데 근무기간 만1년 마다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며 최고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4. 직원이 아래의 사정이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직업병에 걸리거나 공상으로 노동능력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로 확인된 경우
(2) 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내에 있을 경우
(3) 여직원이 임신기간•출산기간•수유기간내에 있을 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직원이 노동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정이 있으면 상기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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