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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1] 민사소송상 재산 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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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1: 중국의 민사소송상 재산보전제도는 어떠한가? 담보제공으로의 보증보험증권제도는 있는가?
답변: 재산보전이라 함은 사안의 분쟁과 관련한 재산이 이전•은닉•파괴 등 상황이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에 피해를 주거나 법원의 향후 판결의 집행에 어려움을 주거나 집행불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人民法院이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체의 직권에 따라 관련 재산에 대하여 취하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다만 실무상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보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중국 민사소송상의 재산보전은 訴訟財産保全과 訴訟前財産保全으로 구분한다.
소송재산보전은 제소 후(또는 동시에) 판결 전에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보전신청을 제출하는 것인데 다수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보전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한다. 재산보전의 범위는 청구범위에 한하거나 본안과 관련된 재물에 한한다. 소송전재산보전은 소송발생전, 人民法院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호조치를 말하는데 신청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인민법원에서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섭외사건일 30일) 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할 수 있다.
신청자의 담보제공형식은 인적보증•금전담보•저당 및 질권설정 등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금전공탁•저당 및 질권설정이다. 담보제공의 금액은 재산보전금액과 상응하여야 한다.
한국회사나 한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 시급한 문제는 재산보전담보의 제공인데 중국에는 한국과 같이 간편한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없으나 재산보전의 담보를 제공하는 회사(예컨대 中國經濟技術投資擔保有限公司 등)가 존재하기에 동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 이러한 담보를 잘 인정하여 주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산보전을 당한 피신청자는 법원의 재산보전裁定에 대하여 재의를 신청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재산보전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재산보전의 신청이 착오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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