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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3] 내용 증명 발송 제도 및 발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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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3: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내용증명발송제도가 있는지? 중국에서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는지?
답변: 중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발신자가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인 내용증명제도는 없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과 같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원본을 EMS특송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본과 우편물발송증빙을 보관한다. 유의할 점은 EMS비고란 또는 등기우편비고란에 내용증명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공증을 담당하는 공증원이 발송인을 배동하여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어떠한 내용증명을 수신자에 발송하였다는 사실공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증은 비용의 부담과 공증원의 번거러움으로 인하여 이용율이 높지 않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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