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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4] 중국 섭외 사건의 관할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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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4: 중국 섭외사건의 관할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의 제1심 민상사사건의 지역적 관할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답변: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섭외사건 재판의 세계 기타 나라와의 일치성을 위하여 또한 중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에서는 2001년12월25일 제1203 차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인민법원 섭외민상사 사건 관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섭외 민상사사건의 관할에 중대한 조절을 하여 이전에 각 기층법원•중국인민법원에 관할권이 분산되어 있던 섭외민상사사건을 재판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급법원에 집중하여 재판하도록 했다. 조정후 1심 섭외민상사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경제기술개발구법원, 성정부•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법원, 경제특별구•계획단열시의 중급법원,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타 중급법원, 고급법원 등이 있다.
동시에 상기 “규정”에서는 5개 유형의 사건은 집중 관할 후의 섭외 민상사 사건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섭외계약과 침권분쟁사건•신용증분쟁사건•국제중재판 결의 취소•승인과 강제집행의 신청사건 등이 있다. 단 국경무역분쟁사건•섭외부동산사건과 섭외지적재산권 사건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동성 고급법원 섭외민상사사건의 소송 관할 관련 문제의 규정에 의하면 청도시 중급법원의 관할 범위는 靑島•煙台•維坊•威海•日照 등 5개 도시의 소송가액이 인민폐 3,000만원 이하의 1심 섭외민상사사건이고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의 관할 범위는 성 내의 소송가액이 인민폐 3,000만원이상의 1심 섭외 민상사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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