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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59] 중국 내 소송시 분쟁사실외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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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9: 중국에서 소송하는 경우 분쟁사실 이외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소송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분쟁사실 이외의 요소가 사건의 심리와 집행에 영향을 주어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적어도 다음의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1. 소송청구취지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소송청구취지가 불완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 서 심리하지 않는다. 소송청구취지의 증가, 변경 또는 반대소송을 하는 경우 입증기 간 만료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이 초과되면 법원은 동 청구를 받아드리지 않는다.
2. 소송비용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원고가 제소하거나 소송청구취지를 증가하거나 피고가 반대소송을 하거나 가압류 등 재산보전신청을 하거나 일방이 상소할 경우 적시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된다. 제소시의 소송비나 상소시의 소송비는 원고가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피집행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일단 피집행인이 주동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전부 집행하지 못한 경우 상기 비용은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밖에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위임자가 부담한다.
3. 증거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증거 불충분이나 입증기간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원고 제소시나 피고가 반대소송시 소송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한다.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소송단계에 있어 법원에서 송달한 입증통지서의 요구와 시간에 따라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기간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증거규칙 제 41조,42조,44조에 규정한 신규증거가 아니면 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이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거나 심지어는 패소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4. 적시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이나 직권에 의한 증거취득을 의뢰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감정은 입증기간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은 입증기간 만료 7일이전에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취득은 입증기간 만료 7일 이전에 해야 한다.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수락하지 않게 되고 신청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증거가 없어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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