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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0] 중국내 변호사 선임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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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0: 한국투자기업이 기업법률고문의 위촉 또는 분쟁사건의 위임으로 중국에서 변호사를 선임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중국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중국법률을 완벽 하게 이해하고, 기업법무와 송사처리실전 경력이 많고, 성실성과 책임감, 신뢰성 을 갖추고 한국의 기업문화도 잘 알고, 언어소통에도 문제없고, 막강한 `관시파워`도 가지고, 때로는 ‘해결사’ 역할도 잘 해내는 변호사는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지 한국영사관, KTRA 대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관과 한인상공회 등 한국인단체, 현지 진출기업 등 경험 있는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의 10가지 요소는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법학이론수준 및 법률실무능력 요소
법률사무소의 법학이론수준과 법률실무능력은 통상 파트너와 소속 변호사들의 학력, 각종 업무수행자격, 사무․사건의 수행실적, 법학저서․논문 발표수량, 당해 지역에서의 지명도를 참조할 수 있다. 또 한국업체를 상대로 한 법률실무경험이 많은지와 단순히 법률조항 내지는 법률교과서를 옮기는 식의 원론적인 자문이 아닌 실무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는 한국업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
2. 변호사의 윤리 도덕적 요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와 소속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동반자로서 위험과 헌신을 동반하는 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성실성과 책임감,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비밀유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앞선 의뢰인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새로운 의뢰인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등 변호사윤리도덕규범의 준수상황, 사회정의감과 공정을 지향하는 실천 등은 당해 지역의 좋은 평판을 받는지 여부, 사회공익사업의 참여와 투입상황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합명법률사무소의 파트너는 법률사무소에 대해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변호사 직업윤리와 도덕의 준수 요소에 있어 타 변호사에 비해 보다 신뢰할만하다.
3. 법률사무소의 규모 요소
변호사의 확보인수와 시장점유율을 참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소질의 인원을 확보해야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했을 때 협업시스템을 통해 대형 사무․사건 또는 難疑한 사무․사건을 성공리에 처리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법률사무소의 업무의 지역적 분포로나 업무영역의 범위에서 알 수 있고 지역과 영역을 뛰어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4. 법률사무소의 내부구조 요소
법률사무소의 업무구조, 관리구조, 파트너와 소속 변호사들의 지식구조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도 점차 법률영역이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고 있어 법률업무는 점점 변호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한정된 시간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송사의 경우일지라도 전문변호사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제법률업무의 경우에는 언어소통, 전문분야 법률지식, 인맥관계처리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요구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홀로 처리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의 부서설치가 합리한지, 부서 및 변호사간의 분업과 협업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기업의 수요에 적응 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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