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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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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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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도로교통 질서를 유지수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킴으로서 인신안전을 보호하고,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통행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승차자 및 도로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여야 하며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도로교통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보장한다.
[제4조]
각 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현(縣)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는.도로교통발전의수요에.따라.도로교통.안전법률,법규와,국가관련정책에 근거하여 도로교통 안전관리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공안부문은 중국 전역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현 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의 교통 및 건설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책임에 따라 관련된 도로교통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공민의 도로교통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그에 소속된 교통경찰은 직무 집행시, 도로교통 안전법률 및 법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안전법률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기관•,군부대•기업•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체 소속 인원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교육행정부서 및 학교는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법제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출판,언론,TV등,관련단체는.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7조]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관리방법과 기술 및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본문은 한국인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 안전법규를 번역한 것으로 원문과 해석이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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