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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12] 법률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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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84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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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7장 법률적 책임
[제8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그 교통경찰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제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와 그 교통경찰은 사실 및 본 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다. 정도가 경미하고 도로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한 뒤 풀어줄수 있다.
[제88조]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종류는 경고•,벌금,임시 압류 또는 운전면허취소,구류 등으로 나뉜다.
[제89조]
보행자,•탑승자•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의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인민폐 5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형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비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다.
[제90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의 도로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인민폐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
음주후 기동차를 운전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면허 잠시정지 처분을 가하며 인민폐 200원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술에 취하여 기동차를 운전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술이 깰 때까지 단속할수 있으며, 15일 이하의 구류 및 6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며 인민폐 2,000원을 벌금시킨다.
1년내 앞 2조항에서 규정한 취중 운전행위가 있어 2회 이상 적발 및 처벌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제92조]
승객 운송용 차량이 규정된 승차인원수를 초과하여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인민폐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승차인원수의 120% 이상을 탑승시키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경우 인민폐 500원 이상 2,000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물 자동차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경우, 인민폐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적재중량의 130% 이상을 적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인민폐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 두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위법 상태가 완전 제거될 때까지 해당 자동차를 압류한다.
운수업체의 소속 차량이 본 조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에 대하여 인민폐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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