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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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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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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국무원 1994. 1. 28]
[국무원 2005. 12.29]
제1조 본 시행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에 따라 규정되었다.
제2조 세법 제1조 첫 문단의 목적상 ꡒ중국내 주소를 둔 개인ꡓ이란 등록된 항구적 주소 가족이나 경제적이해등을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 세법 제1조 첫 문단의 목적상 ꡒ중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ꡓ이란 한 과세연도에 365일동안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거주자였음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밖으로의 일시적인 여행 일수는 일수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앞 문단의 목적상 ꡒ중화인민공화국 밖으로의 일시적인 여행ꡓ이란 동일 과세연도중에 여행기간동안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수차의 여행에서 누산하여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부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제4조 세법 제1조의 첫째 및 두번째 문단의 목적상 ꡒ중국내 원천에서 얻은 소득ꡓ이란 소득원천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인 소득을 의미하며 ꡒ중국의 원천에서ꡓ란 소득의 원천이 중화인민공화국외인 소득을 의미한다.
제5조 지급지가 중화인민공화국내이건 아니건, 다음의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이다.
① 사무실의 보유, 고용, 계약의 수행등을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제공된 개인적 용역에서 얻는 소득
②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재화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
③ 건물, 토지사용권등 중국내 재산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 또는 중국내의 기타자산의 양도에서 얻는 소득
④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각종 실시권의 허여로 얻는 소득
⑤ 중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이나 개인으로 부터 수취하는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소득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나 1년이상 5년미만 거주하는 개인의 중화인민공화국외의 원천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있는 회사, 기업이나 기타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5년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6년째부터 중화인민공화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한 과세연도에 연속적으로 누적적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밖의 고용주가 지불하고 그 고용주의 4중화인민공화국내의 시설이나 사업장소에서 붇마하지 않는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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