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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박사용세임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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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99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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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2호
”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박사용세임시규정”은 2006년 12월 27일 국무원 제162차 상무회의 동의를 거쳐 현재 공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원쟈바오
2006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차량선박사용세임시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차량, 선박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차량선박사용세의 납세인으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사용세를 납부 한다.
본 조례에서 차량과 선박이라 함은 법에 따라 차량, 선박 관리부문에 등기한 차량과 선박을 가리킨다.
제2조: 차량과 선박에 적용되는 세액은 “차량선박사용세세목세액표”에 따라 납부한다.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차량선박사용세세목세액표” 에 규정한 세금 항목범위와 세금 징수 범위 내에서 세부목록을 나누고 차량의 세금 징수 세부목록과 세액 및 선박에 적용되는 세액을 정할 수 있다.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각 성, 직할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세부목록과 세금 징수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제3조: 아래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사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비기동 차량과 선박(비기동 바지(barge)선 미포함)
2. 경운기
3. 고기 잡이 및 양식용 배
4. 부대, 무장경찰 전용차량, 전용선박
5. 경찰용 차량과 선박
6.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선박 톤세를 납부한 선박
7. 중국 관련 법률 혹은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조약에서 면세로 규정된 주중국 외국 대사관, 영사관, 국제조직 및 관련 인원의 차량과 선박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공공 교통차량과 선박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세, 면세할 수 있다.
제5조: 차량선박사용세는 지방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제6조: 차량선박사용세의 납세장소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사용되는 차량과 선박의 납세장소는 차량과 선박의 등기 지에서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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