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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외환관리법 실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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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의《개인외환관리법 실시세칙》 통지
발표시간: 2007.1.5
문서번호: 匯發[2007]1호
출처: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省)ㆍ자치구ㆍ직할시 지국 및 외환관리부처, 深圳, 大連, 靑島, 厦門, 寧波 지국 및 중국계 외환지정은행, 중국 은행연합(銀聯)주식회사에게:
《개인외환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令》[2006] 제3호)의 시행을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개인외환관리방법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현재《세칙》을 전달하니 준수하도록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지국과 외환관리부는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관할지역 내의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에게 알리고, 이들의 업무처리 교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 이와함께, 정책문의 전화번호를 알리고, 중국계 외환지정은행들은 해당 관할지역 산하기구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하도록 한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첨부 문서: 《개인외환관리방법 실시세칙》
2007년 1월 5일
《개인외환관리방법실시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은행 및 개인의 외환업무처리를 규범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외환관리방법》에 의거해 동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개인외환결제와 국내 개인외환구매에 대하여 연간총액관리를 실시한다. 연간총액한도는 1년간 1인당 5만달러로 제한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상황에 따라, 연간총액한도를 조정한다.
개인 연간총액한도 내의 외환결제 및 외환구매 시,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처리하며, 연간총액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상항목에 대해서는 동 세칙의 제10조, 제11조,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자본항목에 대해서는 동 세칙의 “자본항목의 개인외환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개인이 구매한 외환은 해외송금 및 본인의 외환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해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다.
제4조 개인연간총액한도 내의 외환구매 및 외환결제는 직계가족이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개인연간총액한도를 초과한 외환구매 및 외환결제는 동 세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증명자료에 근거해 대행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개인이 외화현금을 휴대하여 출입국 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외환지정은행은 동 세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외환업무를 진실되게 심사해야하고, 거래를 위조 및 변조해서는 안된다.
외환지정은행은 개인의 외환결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외환구매 및 외환결제를 처리하는 한편,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제7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지점들은 (이하 ‘외환국’으로 약칭)은 개인외환업무에 대한 통계, 감독, 관리, 조사 업무를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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