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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3] 자동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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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
제3장 도로 통행규정
[제25조]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교통 신호체계를 사용한다.
교통신호는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교통경찰의 수신호를 포함한다.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등의 설치는 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과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한편, 청결하고 식별이 쉬우며 정확하여야 한다.
통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도로교통 신호를 증설하거나 조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증설이나 조정 또는 갱신에 제한이 있는 도로교통 신호의 경우, 미리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6조]
교통신호등은 적․녹․황색 신호등으로 구성된다. 적색 신호등은 정지, 녹색 신호등은 운행, 황색 신호등은 경고를 나타낸다.
[제27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반드시 경고등과 경고표지 또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없는 철도 건널목의 경우 교차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교통신호등․교통표지․교통표시선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이동․점용․훼손할 수 없다.
도로 양쪽 또는 중간지대에 있는 가로수나 기타 식물에 광고판이나 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등․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교통시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도로와 주차장 및 도로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교통 수요에 근거하여 제 때 조정되어야 한다.
사용중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이 있거나 주차장 및 도로시설에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을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발견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정부는 즉시 이를 처리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도로에 웅덩이 또는 융기 등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표시선 등의 교통시설이 훼손 또는 상실된 경우, 도로-교통 시설 보수 관리부서는 즉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제30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고표지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교통을 지도하는 한편 도로-교통시설 보수 관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점용하고 교통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2조]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파헤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도로를 가로질러 케이블 설비를 가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도로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로 주관 부서 및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공작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허가 구간 내에서 기한 내에 시공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작업지점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지점에 안전 경고표지판을 명확하게 설치함으로써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도로 상의 장애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주관 부서와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 합격하여 통행조건이 충족된 후 통행을 재개한다.
통행이 금지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가 교통안전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도로교통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공공건물․상업지구․거주지역․대형(중형)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조 또는 확장할 때는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개조 또는 확장하여야 한다. 사용중인 주차장은 임의로 폐쇄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도시의 도로 범위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가 이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
학교․유치원․병원․양로원의 정문 앞 도로에 육교나 지하도 등의 시설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시 표지판을 설치한다.
도시 주요도로의 보행자 보도에는 계획에 따라 시각 장애인용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 장애인용 보도의 설치는 국제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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