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권리침해 책임을 명확히 가르고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 및 제재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권리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법이 민사권익이라 함은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혼인자주권, 후견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發現權), 지분권, 상속권 등의 신상, 재산권익이 포함된다.
제3조 피침해자는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권리 침해자가 동일 행위로 행정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할지라도 그 권리침해 책임의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 행위로 인해 권리침해 책임과 행정적 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에 있어서 권리 침해자의 재산으로 부담하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먼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 기타 법률에 권리침해 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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