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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판결의 중국내 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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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쟁해결방안으로 한국에서 소송 또는 중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이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답변]당사자는 분쟁해결방안을 선택할 경우 판결과 중재의 집행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집행할 수 없는 판결과 중재판정은 한 조각의 백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 집행하려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하나는 중국과 그 외국법원소재국이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법공조조약을 체결또는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참가하거나 사실상 호혜원칙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른 하나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전제하에 외국판결이 중국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말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법공조조약 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는 공동으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호혜도 없다. 따라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중국내의 집행을 요하는 분쟁에 대하여 한국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현실적인 의의가 없다. 한국법원의 판결이 중국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중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법원에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경우 중국법원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처리하는데 중국과 한국은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가입국으로 한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은 중국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주: 상기자료는 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변호사 전문가 상담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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