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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면허 운전시 교통사고의 공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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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직원이 출·퇴근길에 면허가 없이 차량운전중 발생한 본인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되는가?
[답변]중국의 공상보험조례 시행 이전 실무적으로 직원이 출·퇴근중 중 면허가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본인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하는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기업직원공상보험시행방법”(아하 시행방법이라 약 칭)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규정된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 시 필수적으로 경과하는 노선에서 발생한 본인이 책임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주요책임이 아닌 차량사고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단 시행방법 제9조는 직원이 범죄 또는 위법으로 발생한 상해·사망 등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중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본인이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는 공상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 많은 쟁론이 있었다. 첫째 관점은 직원이 면허없이 운전을 한 것은 위법행위로 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보장부판공청 의 의견이 바로 이러하다. 둘째 관점은 비록 직원이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성 규정이긴 하지만 직원이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본인이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이라는 것이 특수 규정이므로 특수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퇴근 중 면허없는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이 주요책임이 없는 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청도지역법원의 판결은 이 관점에 근거를 둔다.
“공상보험조례”(2004년1월1일부터 시행) 시행후 상기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게 되었다. “공상보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출·퇴근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한다. 동 조례 제16조는 직원이 범죄 또는 치안관 리 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길에 면허없이 차량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공상인가를 판단하려면 우선 직원이 교통사고에서 범죄 또는 치안관리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치안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교통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응한 치안관리처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과정에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이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 상기자료는 덕형법률사무소 서창영변호사 전문가 상담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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