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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工伤保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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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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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근로 중 당하는 사고 상해 혹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의료 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산재예방과 건강회복을 촉진하고, 사업장의 산재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민간 비영리단체, 재단,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조직과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사업체(이하'사업주' 혹은 '사용자'라 한다)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의 직공 혹은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위하여 산재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민간 비영리단체, 재단,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조직의 직공과 개인 사업체의 고용 근로자는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 대우의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산재보험의 징수․ 납부는 《사회보험비징수납부잠정조례》의 기본양로보험비․기본의료보험비․실업보험비 징수 납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4조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사업장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위생규정과 표준제도를 실시하여 산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위험을 피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산재발생 시 고용단위는 산재 근로자를 즉시 응급처치 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 산재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县)급 이상 지방 각 급 지방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산재보험업무를 책임진다.
노동보장 행정부서가 국무원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다망기관은 산재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
사회보험행정부서 등에서 산재보험의 정책․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회 조직(이하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장 산재보험 기금
제7조
산재보험기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기금의 이자와 법에 의거 납입한 산재보험기금의 기타 자금으로 구성한다.
제8조
산재보험비는 지출에 따른 징수 결정, 수지(收支)균형의 원칙에 근거하여 비율을 결정한다.
국가는 서로 다른 업종의 산재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등 보험요율을 확정하고 산재보험비 지출, 산재발생률 등의 상황을 근거로 동일 업종 내에서도 약간의 차등요율을 적용한다. 업종별 보험료 적용 비율 및 동일 업종 내 보험료 차등 적용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한다.
총괄지역의 사회보험담당기구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비 지출, 산재 발생률, 해당 업종 내에서의 차등 보험요율에 따라 각 단위의 보험료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제9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각 총괄지역 산재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파악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요율 및 동일 업종 내 보험료 차등요율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한다.
제10조
사업주는 납기 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개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액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임금 총액에 기업체 보험료 납부 요율을 곱하여 구한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산재보험비 납부 방업
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11조
산재보험기금은 점진적으로 성급단위를 총괄지역으로 시행한다.
여러 지역 (2개 이상 행정지역)에 걸쳐있는 생산 유동성이 비교적 큰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 집중 방식을 채택하여 다른 총괄지역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관련 업종의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12조
산재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재정 전용계좌에 예입하고 본 조례가 규정한 산재보험대우, 근로능력점검 및 산재예방의 홍보와 훈련에 사용하며,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산재보험의 기타경비 지출에 사용한다.
산재예방 비용의 인출비율, 사용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 위생행정, 안전생산감독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산재보험기금을 투자경영, 사업장 신축․개조, 장려금 지급 혹은 기타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산재보험기금은 일정 비율의 비축금을 보유해야 한다. 비축금은 관할지역 중대 사고의 산재보험료 지급 시 사용하고 비축금이 부족하면 총괄지역 정부가 일시 대신 지급한다. 비축금이 기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축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정부가 정한다.
제3장 산재 인정
제14조
근로자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면 산재로 인정한다.
1. 근무시간에 근무장소 내에서 근로 원인으로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2. 근무시간 전 후 작업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준비성 혹은 마감성 근로에 종사하다가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3. 근무시간에 작업장소 내에서 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당한 경우
4. 직업병을 앓는 경우
5. 근무 수행으로 인한 출장기간에 근무 원인으로 당한 상해 혹은 돌발 사고로 행방불명인 경우
6. 출퇴근 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혹은 도시전철, 여객선, 기차 사고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7.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산재
제15조
근로자가 아래 상황에 해당되면 산재와 동일하게 본다.
1. 근무시간에 근로장소에서 발생한 돌연사나 혹은 48시간 내에 응급조치 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2. 응급조치, 재난구조 등 국익(国益), 공익(公益) 활동 중 상해를 당한 경우
3. 근로자가 원래 군대에 복역했고 전쟁,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이미 혁명장해군인증을 소지했으며 사업장 근무 중 과거 상해가 재발한 경우
근로자가 앞의 제 1, 2항에 해당될 경우 본 조례 관련규정에 의거 산재보험 대우를 받고, 제3항에 해당될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일시상해보조금을 제외한 산재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16조
근로자가 본 조례의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재 인정 혹은 산재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
2. 음주 혹은 마약류를 ㅤㅎㅜㅂ입한 경우
3. 자해(自害)나 자살한 경우
제17조
근로자가 사고 상해 발생 혹은 직업병 예방 및 치료법 규정에 의한 직업병으로 판명되면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사고 상해 발생일 혹은 직업병으로 판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지역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산재인정 신청을 제출한다. 특수한 상황이면 사회보험행정부서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정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앞(前)의 규정에 의거 산재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직계 친족, 노동조합이 사고 상해 발생일 혹은 직업병으로 판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의 구(区)가 있는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실무를 처리한다.
이 조하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사업주가 산재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 조례가 규정한 산재대우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사업주가 자체 부담한다.
제18조
산재인정 신청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재인정신청서
2.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사실 근로관계 포함) 증명자료
3. 의료진단서 혹은 직업병 진단 확인서 (혹은 직업병 진단 검정서)
산재인정신청서는 반드시 사고발생 시간․지점․원인 및 산재 정도 등 기본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재인정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면 사회보험행정부서는1차로 산재인정 신청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전체 자료를 서면통지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재인정 신청 접수 후, 심의․결정에 필요할 경우 사고 상해에 대해 조사 확인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 근로자, 노동조합,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과 진단관련 분쟁은 직업병방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직업병 진단 확인서 혹은 직업병 진단검정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조사 확인을 재실시하지 않는다.
근로자 혹은 직계친족은 산재로 인정하나,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20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재인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산재인정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산재인정 신청당사자 혹은 그 직계 친족과 소속 사업장에 통보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산재인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산재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재인정 결정 시 사법기관 혹은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결론이 주요 근거로 필요 하지만, 사법기관 혹은 관련 행정주관부서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기간에는 산재인정 결정 시한을 중지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담당자가 산재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근로능력 검정
제21조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하여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도 신체장애나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으면 반드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근로능력평가는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장애 정도의 등급 검정을 지칭한다.
근로기능장애는 10개 장애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심한 것을 1급으로, 가장 경미한 것을 10급으로 한다.
생활자활장애는 3개 등급(생활완전불능자활, 생활대부분불능자활과 생활부분불능자활)으로 구분한다.
근로능력평가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부서 등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3조
근로평가는 사업주,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직계친족이 구(区)가 있는 시급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이때 산재인정 결정 및 근로자 산재 의료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24조
성․자치구․직할시 근로능력평가위원회와 구(区)가 있는 시급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성․자치구․직할시와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서․인사행정부서․위생행정부서․노동조합․사회보험담당기관 대표 및 사용자 대표로 구성한다.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위생 전문가 단체를 구성한다. 전문가 단체의 의료위생 전문기술인원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의료위생 고급전문기술 직무자격 구비
2. 근로능력평가 관련지식에 정통
3. 직업에 대한 양호한 인품과 덕성 소유
제25조
구(区)가 있는 시급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기 구성된 의료위생 전문가 단체 중 임의로 3명 혹은 5명의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여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팀은 평가의견을 제출한다. 구(区)가 있는 시급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팀의 평가 의견에 따라 산재 근로자 근로능력평가 결정을 내린다. 필요 시 자격을 구비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협조 받을 수 있다.
구(区)가 있는 시급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근로능력평가 결정을 내리고, 필요 시 근로능력평가 결정의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근로능력평가 결정 즉시 평가 신청 사업장과 개인에게 통보한다.
제26조
구(区)가 있는 시급 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평가 결정에 불복하는 평가 신청 사업장이나 개인은 평가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성․자치구․직할시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 재 평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근로능력평가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27조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혹은 평가에 참가한 전문가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제28조
근로능력평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년 후 신체장애에 변화가 발생하면 산재 당사자와 그 직계친족, 사업주 혹은 사회보험 담당기관 등이 근로능력 평가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본 조례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차 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의 기한은 본 조례 제25조 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산재보험 대우
제30조
근로자가 근로로 인해 당한 사고 상해 혹은 직업병 치료는 산재의료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의 산재 진료는 반드시 진료 협의 계약이 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우선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항목 목록․산재보험 약품목록․산재보험 입원 기준에 적합할 때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산재보험 진료항목 목록․산재보험 약품 목록․산재보험 입원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약품감독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입원하여 산업재해 부상을 치료하는 근로자의 식대보조비와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는 담당기관에 보고한다. 산재근로자가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교통, 숙식비용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기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산재 근로자의 산재와 무관한 질병 치료는 산재진료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기본 의료보험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산재 근로자가 진료 협정이 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산재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규정에 부합하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31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재인정 결정을 내린 후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 기간에 산재근로자의 의료비용 지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산재 근로자가 일상생활 혹은 취업 시 필요하면 근로능력평가위원회 확인을 거쳐 의수, 의족, 교정기, 의안, 의치 등을 할 수 있고,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다. 소요 경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제33조
근로자가 작업 중 상해사고 혹은 직업병으로 일시적으로 근무를 쉬고 산재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무할 수 없는 기간(무노동 유임금 기간)동안 원래의 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급한다.
무노동 유임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상황이 특수하면 구(区)가 있는 시급 근로능력평가위원회 확인을 받아 적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재 근로자는 장애 등급 평정 후 당초 대우가 정지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장애 대우를 받는다. 산재 근로자는 무노동 유임금 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진료 대우를 계속 받는다.
스스로의 생활이 불가능한 산재 근로자가 무노동 유임금 기간에 간병이 필요하면 소속 사업주가 책임진다.
제34조
산재 근로자가 이미 장애 등급 평정을 받고 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생활상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산재보험 기금에서 매월 생활상 간병 경비를 지출한다.
생활상 간병 경비는 생활완전불능․생활대부분불능․생활부분불능 등 3개의 서로 다른 등급별로 지불하고 그 기준은 각각 총괄지역 과년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50%, 40%, 30%이다.
제35조
검정에 의해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경우 노동관계가 유보되고 근무 직책을 맡지 않으며 아래 대우를 받는다.
1. 산재보험 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기준은 1급 장애는 27개월의 본인 임금, 2급 장애는 25개월의 본인 임금, 3급 장애는 23개월의 본인 임금, 4급 장애는 21개월의 본인 임금으로 한다.
2. 산재보험 기금에서 매월 장애수당(伤残津贴)을 지급하고 그 기준은 1급 장애는 본인 임금의 90%, 2급 장애는 본인 임금의 85%, 3급 장애는 본인 임금의 80%, 4급 장애는 본인 임금의 75%이다. 장애보조금 금액이 지역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으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재 근로자가 정년 연령이 되어 정년수속을 한 후에는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 양로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으면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평가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의 근로자의 산재 장애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비를 납부한다.
제36조
평가에 의해 5급, 6급 장애를 입은 산재 근로자는 아래 대우를 받는다.
1. 산재보험 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기준은 5급 장애는 18개월의 본인 임금, 6급 장애는 16개월의 본인 임금이다.
2.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보 상태이면, 사용자는 산재근로자를 적당한 업무에 배치한다. 근무 배치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주는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그 표준은 5급 장애는 본인 임금의 70%, 6급 장애는 본인 임금의 60%이다. 또한 사업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 종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장애수당이 지역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보조한다.
산재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해지 혹은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재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재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정부가 정한다.
제37조
7급에서 10급 장애를 평가받은 산재 근로자는 아래 대우를 받는다.
1. 산재보험기금에서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기준은 7급 장애는 13개월의 본인 임금, 8급 장애는 11개월의 본인 임금, 9급 장애는 9개월의 본인 임금, 10급 장애는 7개월의 본인 임금이다.
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재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재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38조
산재 근로자가 산재가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본 조례 제29조, 제30조와 제31조 규정의 산재 대우를 받는다.
제39조
근로자가 근로 중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은 아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위로금과 일시 근로사망보조금을 수령한다.
1. 장례보조금은 6개월의 총괄지역 과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으로 한다.
2. 부양친족위로금은 근로 중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을 주요 생활 재원으로 하는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제공하며 근로자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매월 40%, 기타 친족 1인 당 매월 30%이고 무의탁 노인 및 고아는 1인당 매월 위에서 기술한 기준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심의 결정한 각 부양친족위로금이 근로 중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임금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부양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근로사망보조금 지급기준은 전년도 전국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20배이다.
장애근로자가 무노동 유임금 기간에 근로 상해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장애 근로자가 무노동 유임금 기간 만료 후 사망하더라도 직계친족은 본 조례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
장례보조금․부양친족위로금․생활상 간병 비용은 총괄지역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근로자 평균 임금과 생활비용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적정 시기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 정부가 정한다.
제41조
근로자가 근무로 인한 출장기간에 발생한 사고 혹은 응급구호, 재난구조 중 행방불명된 경우 사고발생 당월부터 3개월까지 임금을 지급한다. 4개월째 부터는 임금 지급을 정지하고 산재보험기금에서 그 부양 친족에게 매월 부양친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생활이 곤란하면 일시 근로사망보조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를 법원에서 사망했다고 선고하면 본 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산재 근로자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 대우를 정지한다.
1. 대우 조건을 상실한 경우
2. 근로능력평가 접수를 거절한 경우
3. 치료를 거절한 경우
제43조
사업장을 분리․합병․양도한 경우 인수자가 원 사업장의 산재보험 책임을 진다. 원 사업주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면 인수자는 현지 사회보험담당기관에서 산재보험 변경등기 수속을 한다.
사업주가 하청 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보험 책임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있는 단위가 담당한다.
근로자가 파견기간에 당한 산재사고는 원 사용자에 산재보험 책임이 있지만 원 사용자는 파견자와 보상 규정을 약정할 수 있다.
도산으로 인한 기업 청산 시에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 비용을 법에 의거 분할 납부한다.
제44조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파견 국가 혹은 파견 지역의 법률에 의거 현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현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산재보험 약관은 중지된다.
제45조
근로자에게 재차 산재가 발생하면 규정에 의거 당연히 장애보조금을 지급 받고 새로 인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조금 대우를 받는다.
제6장 감독 관리
제46조
담당기관은 산재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주관하고 아래 직책을 수행한다.
1. 성․자치구․직할시 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2. 사업장의 임금총액과 근로자 수 대조 확인, 산재보험 등기수속, 사업주가 납부한 납부금 보관 책임과 근로자 산재보험 수혜 상황 기록.
3. 산재 보험의 조사․통계
4. 산재보험 기금 지출 관리
5. 산재보험 대우 심의 확정
6. 산재 당사자 혹은 그 직계 존속을 위한 무료 자문
제47조
담당기관은 의료기관, 보조기구(器具) 배치기관과 평등 협상의 기초 위에서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고 서비스 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배치기관의 명단을 공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민정부서와 각각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48조
담당기관은 서비스 협정과 국가의 관련 목록, 표준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의료 비용․건강회복 비용․보조기구 비용의 지출 상황에 대해 대조 확인을 실시하고 시기별로 결산비용을 충당한다.
제49조
담당기관은 정기적으로 산재보험 기금의 수지(收支) 현황을 공포하고 사회보험행정부서에 비율 조정을 건의한다.
제50조
사회보험행정부서, 담당기관은 정기적으로 산재 근로자․의료기관․보조기구 배치기관 및 사회 각 계로부터 산재보험 업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제51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법에 의거 산재보험비의 징수․납부와 산재보험기금의 지급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재정부서와 회계감사기관은 법에 의거 산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 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제52조
모든 단체와 개인은 산재보험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고발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고발인을 위해 기밀을 유지한다.
제53조
노동조합은 법에 의거 산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무에 대해 감독한다.
제54조
산재대우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5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단체와 개인은 법에 의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산재 인정을 신청한 근로자 혹은 친족, 소속 사업장이 산재인정 신청 미 수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2. 산재인정을 신청한 근로자 혹은 친족, 소속사업장이 산재인정결론에 불복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사회보험담당기관에서 결정한 단위의 납부금 적용 비율에 불복할 경우
4. 서비스 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보조기구 배치기관이 사회보험담당기관에서 관련 협의 혹은 규정을 미 이행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직계친족이 사회보험담당기관에서 심의 결정한 산재보험 대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7장 법률책임
제56조
단체 혹은 개인이 본 조례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산재보험기금을 유용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에 의거 행정 처분 혹은 징계 처분한다. 유용한 기금을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추징하여 산재보험기금에 입금시키고 몰수한 위법소득은 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제57조
사회보험행정부서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에 의거 행정 처분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허위 날조하여 산재조건에 부적합한 사람을 산재로 인정한 경우
2. 산재를 인정한 증거자료를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이를 소멸케 한 경우
3. 이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제58조
사회보험담당기관이 아래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직접적인 책임 간부와 기타 책임자를 법에 의거 징계 처분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험담당기관은 법에 의거 배상 책임을 진다.
1. 사업주 납부금 보관과 근로자 산재보험 수혜 상황 기록을 규정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산재보험 대우를 심의 확정한 경우
3. 이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제59조
의료기관․보조기구 배치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비스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담당기관은 서비스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담당기관이 시기별로 결산 비용을 충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의료기관․보조기구 배치기관은 서비스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60조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 혹은 그 직계친족이 산재보험대우를 편취하거나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배치기관이 산재보험기금 지출을 편취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이의 반환을 명하고, 편취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범죄가 성립된 것은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1조
근로능력평가에 종사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허위 평가의견을 제공한 경우
2. 허위 진단증명을 제공한 경우
3. 이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제62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가입할 것을 명하고,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비를 보충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체납한 날부터 1일 당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금으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본 조례의 산재보험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하는 산재보험비와 체납금을 납부한 후에는 산재보험기금과 사업주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규 발생한 비용을 지불
한다.
제63조
사업주가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사고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장 부 칙
제64조
본 조례에서의 임금 총액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보수총액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의 본인 임금은 산재 근로자가 근무 중 당한 사고 상해 혹은 직업병을 앓기 전 12개월의 월 평균 지급 임금이다. 당사자 임금이 총괄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00%로 계산한다. 당사자 임금이 총괄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 60%보다 낮으면 총괄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한다.
제65조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의거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근무 인원이 근무 중 사고 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는 경우는 소속 기관이 비용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타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각 종 민간 비영리단체의 산재보험 등은 국무원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인사행정부서․민정부서․재정부서 등과 협의하여 본 조례를 참조하여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66조
영업 허가증 없이 혹은 법적으로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및 법에 의해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었거나 혹은 영업 등기․신고가 말소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당한 사고 상해 혹은 직업병을 앓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이 당사자 및 사망 근로자의 직계 친족에게 일시 배상을 하고, 배상기준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산재보험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가 아동을 고용하여 아동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해당 사업주가 아동 혹은 아동의 직계친족에게 일시 배상을 지불하고, 배상 기준은 본 조례가 규정한 산재보험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장애 근로자 혹은 사망 근로자의 직계친족 그리고 아동 혹은 아동의 직계친족과 사업장 간에 배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노동쟁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본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시행 전 당한 사고 상해 및 직업병을 앓는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출처 :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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