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비즈

당사는 중국 내 기업에 기술 (설계), 고문을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고자 하는데 , 중국 업체로부터 “ 작년 (2008 년) 말부터 계약 당사자가 외국 기업 (=당사) 인 경우, 기술 (설계), 고문료에 대해 자국 업체 (=중국 기업) 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 생겨, 자기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만큼을 떼고 지급하겠다 ”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30~40% 정도를 떼겠다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이에 대해,

3. 언제 생겼으며,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건지? 소급적용 된다면, 얼마나 옛날 건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체결 건부터 적용되는 건지?

4.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세부담을 외국 기업 (=당사) 에 넘겨도 되는 건지?

1. 중국 세무법에 의하면 귀사와 같은 방식의 무역거래 시 송금에 대하여 <服务贸易对外支付税收征管> 규정이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외국기업소득세, 기업 영업세, 그리고 부가세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 중 외국기업 소득세는 중국 국경밖에 있는 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사무실이나 영업장소가 없고 또한 국경 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가 발생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 얻은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세는 중국에 있는 거래 기업에서 세금 지급을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영업세는 중국 국경 내에서 영업이 발생하면 영업세와 이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위의 세금들은 모두 중국업체가 대행하여 지급합니다.

2. 외국기업 소득세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2008년 하반년에 외화 송금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송금금액이 5만 불을 기준하였고 지금은 기준을 3만 불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3만불 이상 일 경우 세금 지급 후 세금 전표가 있어야 은행 송금이 되고, 3만 불 미만 일 경우 먼저 송금을 하고 다시 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 세법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므로 매번 거래마다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미 송금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충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4. 위 세금은 외국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서 거래를 하여 발생한 외국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외국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중국 기업이 자기 부담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건 아닙니다.

5. 세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세무국에서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거래 중국 기업이 계약서를 갖고 거래 발생 당 지 세무국에 직접 세율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금은 중국 기업에서 대행 지급하므로 세금 전표를 청구 하셔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