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에 길들여진 중국기업들, 양적성장뿐 경쟁력 저하 -

- 수입설비와 경쟁 통해 중장기적 발전에 긍정적 작용할 것 -

     

     

     

     

 ○ 국내산업 보호 및 지원 위해 수입제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풍력발전에 국산설비의 사용을 지원하는 풍력발전 특허권 프로젝트(风力发电特许权项目)를 추진했으며, 2005년에 정식으로 풍력발전설비 국산화율 달성목표를 70%로 설정함.

  - 발개위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풍력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하고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한함.

     

 ○ 정부 정책지원 힘입어 국내 생산력 제고

  - 국산설비 특허권 프로젝트의 보호 하에 로컬 풍력발전설비시장은 급격히 성장함. 중국정부가 국내 풍력발전설비 공장의 건설을 장려하면서 최근 몇 년간 국산설비의 시장점유율은 최고를 기록했음.

  - 중국은 근 5년간 수입제품을 통제해 로컬 풍력설비업을 발전시켰고 현재 풍력발전기술 메인부품의 본토화 생산능력은 80% 이상에 달했으며, 풍력발전 원가도 수입품의 1위앤에서 0.4~0.5위앤으로 하향조정됨.

  - 2008년까지 중국 풍력발전설비 시장점유율 가운데 중국 내자 및 합자기업 제품 점유율은 61.8%, 외자기업 제품 점유율은 38.2%(2005년 말 기준, 외자기업 점유율 77.3%, 로컬기업 점유율 22.7%)에 달함.

     

     

 ○ 풍력발전산업 과열양상 보여

  - 中投顧問이 최근 발표한 2009~12년 중국 전력산업 투자분석 및 전망예측 보고에 의하면 2008년 말 기준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는 70개사를 초과했으며, 날개 생산기업 수는 50여 개사, 풍력타워 생산기업은 100개사에 달함.

  - 국가에너지국 산하 에너지절약 및 과학기술설비사의 이예 사장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설비 생산업체 중 30여 개사는 아예 생산기록이 없고 생산설비 수가 100대를 초과한 기업은 10개사를 넘지 않으며, 1000대를 초과한 기업은 大连华锐风电科技有限公司(www.sinovel.com), 新疆金风科技股份有限公司(www.xjwind.com), 中国东方电气集团公司(www.dongfang.com) 3개사 밖에 없을 정도로 중국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의 실제 역량은 매우 미흡함.

     

 ○ 세계시장 내 경쟁력 문제 대두

  - 정부의 지원으로 국산설비의 양적성장은 이뤘으나 제조업체의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시장 내 지위향상을 꾀했던 중국정부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2008년 세계 풍력발전설비시장의 28%를 점유하는 상위 10개사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함.

  - 풍력발전의 원가가 다소 낮아지고 국산설비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긴 했으나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적은 반면 기업 수만 불어난 상태라 풍력발전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간 통상분쟁 원인 되기도

  -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국산화 프로젝트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호주의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국산설비 특허권 부여정책을 철회해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것은 시간상 문제인 것으로 보임.

  - 지난 10월 28~29일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 20차 중-미 경제무역연합회의에서 중미 양국은 육류에 대한 무역제한, 미국여행 제한, 중국의 경제적 지위 승인 등 무역마찰 이슈와 함께 중국 풍력발전설비시장의 개방 문제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