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압력 가중…중국은 ‘기대효과’ 고려, 평가절상 긍정효과보다 부정적 타격 너무 커 -

- 복수통화 바스켓제 본격 도입,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시나리오 예상 -

 

자료원 : XINHUANET

 

 

  ○ 2월 들어 위앤화 평가절상 전망이 눈에 띄게 늘었고, 국제사회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음.

 

  ○ 짐 오닐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환율 조정이 임박했다"며, "한 번에 최대 5% 평가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봄.

  - 그는 중국이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함.

  - 짐 오닐은 지난 2001년 브릭스(BRIC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개인적 비중 때문에 그의 위앤화 환율 평가절상 전망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 존 프리스비 USCBC(US-China Business Council) 위원장은 17일 "중국은 수출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왔는데, 2009년 12월부터 수출이 살아났다"며, "위앤화를 다시 점진적으로 평가절상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주장함.

 

  ○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찰스 프리먼(前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담당)은 "중국의 수출이 다시 급감하지 않는 한 올해 위앤화가 평가절상될 것"이라고 봄.

  - 그는 "중국이 위앤화 환율 유지를 위해 매년 수천 억 달러를 퍼붓고 있으나, 이 같은 방법에 대해 중국 국내적으로 불안하게 느끼는 시각이 많다"며 "중국 자신의 목적과 필요성에 비춰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 이 밖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노무라증권, 블루골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은 중국이 인플레이션과 과열 방지 차원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6월 금리 인상 후 위앤화 5% 평가절상 가능성을 제기함.

 

  ○ 미국이 주도하는 위앤화 평가절상 압박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2010년의 경우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평가절상 압력이 강화됨.

  - 미 의회에서는 “오는 4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다른 입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원들의 움직임도 있음.

 

□ 왜 압력 넣나

 

  ○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되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경제 재건 방침임.

  -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소비위축을 타개할 대안으로 지난 2월 4일 수출진흥전략(NEI)을 발표했음.

  - 미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핵심은 향후 5년 내 수출 2배, 일자리 200만 개 창출 등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소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해외 수출시장의 불공정한 장벽 철폐 제거 등의 과제를 내놓음.

  - 과거 미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박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미국 제조업체를 위협한다는 논리에 기초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위앤화 가치 저평가와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전환됨.

  - 뉴욕타임스(NYT)의 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미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3%에 불과했고, 1999년 1위였던 세계 수출랭킹에서 2009년에는 중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로 떨어짐.

 

  ○ 현실적으로 위앤화의 평가절상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미국 등 서방의 시각임.

  -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가시화로 수출이 급감세를 보이자,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08년 중반 이래 위앤화 환율을 미 달러에 사실상 고정시켰음.

  - 이후 미 달러 약세가 지속되자 2009년 위앤화의 명목유효환율(NEER)이 약 8% 평가절하하는 효과를 보임.

  - 이는 지난 2005년 7월의 위앤화 평가절상 단행 이후 나타난 절상 효과의 1/3가량을 상쇄시켰으며, 명목유효환율이 2002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졌음.

  - 이 같은 상황은 서방이 중국에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는 경제적인 요인과 근거로 작용함.

 

  ○ 위앤화 환율 문제는 순수 경제 및 통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영역의 문제로 확대된 지 오래이며, 2010년도 예외는 아님.

  - 특히 2010년은 11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승리 전망이 불투명한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는 국내 표심을 의식해 공세적인 대외통상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위앤화 평가절상이 단행된다면 중국에 양면의 서로 다른 효과를 줄 것임.

 

  ○ 우선 수입 확대와 수출 위축 효과로 이어짐.

  - 수입이 확대되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 진작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수출 회복세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게 됨.

  - 수입의 경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원유 등 자원 수입가격 인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유입 물량이 일정폭을 넘어서면 수입성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수출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실업이 증가하고, 국가경제성장(GDP)에도 충격을 줌.

 

  ○ 투자도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음.

  - 평가절상으로 위앤화 가치가 상승하면 고비용 구조로 인해, 중국의 외자유치(FDI)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한편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비용 하락효과를 누려, 가전 등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음.

 

  ○ 위앤화의 가치 상승으로 외채 원리금 상승 압력이 경감되나, 한편으로 위앤화의 추가 평가절상 기대심리가 커져 국제 투기자금의 유입이 가속화돼 자산버블을 키우게 될 수 있음.

 

  ○ 위앤화의 평가절상은 이 밖에도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위앤화가 평가절상된다면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도 커질 수 있으며, 한국 내 기업들과 2만 개를 상회하는 중국 투자기업들은 상반된 영향을 받게 됨.

  - 단순히 평가절상 여부에 따른 영향 전망보다는 평가절상의 시기와 폭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

 

 

  ○ 중국이 서방의 평가절상 압력에 따라갈 가능성은 미미함.

  -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율문제와 관련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총리가 나서서 밝혔음.

  - 중국은 환율을 경제주권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행하는 방침을 재차 밝힘.

 

  ○ 중국도 평가절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온 것으로 파악되나, 당장 큰 폭 내지 중폭 이상의 평가절상은 중국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평가절상에 따른 긍정적 측면(자원 수입가격 인하, 중국 기업 해외투자 확대, 내수진작 효과)은 당장 절실하지 않으면서 선택가능한 것인 반면, 부정적 측면(수출 타격, 실업 확대, 국제 투기자금 유입 확대)은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너무 커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대효과’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임.

 

  ○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3가지가 예상 가능하며, 이는 모두 서방의 평가절상 압력에 무조건 순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기초로 함.

  - 첫째, 2005년 7월 환율제도 변경 및 평가절상 단행 당시 방침을 발표했으나 시행하지 않은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정식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위앤화 환율변동 폭을 확대해 ‘평가절상’ 결정은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평가절상 효과를 보이려 할 수 있음.

  - 셋째, 2010년은 국제 무역환경이 매우 불투명함을 이유로 현 상황에서 서방과 대치적 국면을 지속할 수도 있음.

 

 

자료원 : 中國網, 環球網, 金融界, 新華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