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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家寶 경제발전, 구조조정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관리의 삼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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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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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溫家寶 경제발전, 구조조정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관리의 삼자관계
ㅇ 3.14(일) 중국 溫家寶총리는 인플레이션발생에 소득분배까지 공평하지 못한데다가 부정부패 현상까지 더해지게 되면, 사회 안정은 물론 정권의 공고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힘. 경제 발전,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관리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3가지 주의사항 언급
- ①화폐정책: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이자율유지,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화폐정책의 진수임. ②농업중시: 올해 농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임.③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느슨한 화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쉽게 오지 않는 경제 회복의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함(3.14 신화망)
2. 중국, 내수 확대를 위한 엔진 모색
ㅇ 이번 양회기간동안 주요 경제정책 과제는 경제 발전방식의 전환이었고, 그중 내수확대를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중요한 방향으로 간주함.
- 내수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득분배구조 조정으로, 이를 위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분배 개혁을 위한 3가지 안건이 제안됨 ①국민소득분배제도를 위한 조속한 정책 제정: 국민소득향상과 노동력에 대한 보수향상 ②독점업종의 소득 분배제도 개혁 ③소득분배 질서의 법제화: 불법소득근절, 회색소득 규범화, 투명도제고
* 불법수입(黑色收入), 투명하고 합법적인 수입(白色收入), 회색수입(灰色收入)은 1980년대 월급, 보조금 이외의 원고료, 겸직수입, 특허양도수입 등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수입등을 일컫다가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월급 이외의 감사비, 수고비, 보조금 등의 수입을 일컬음
- 잠재력이 큰 농촌소비 진작을 위해 중국정부는 2009년도 450억위안을 투자해 농촌에서 가전․자동차․오토바이를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전인대 대표이며, 강소성 南通市 딩따웨이(丁大衛)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시에 농민창업과 취업 소득 향상을 촉진하여 농촌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3.13 신화망)
3. 미 상무부, 중국산 인산염에 대해 반덤핑 관세 잠정 부과
ㅇ 3.11(목) 미 상무부는 중국산 인산염에 대해 69.58%~95.4%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발표함.
* 인산염은 주요하게 청결제품(cleaner product), 화학비료, 식품첨가물 제조하는데 사용됨
-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인산염은 228% 증가하였음. 현재 일정대로라면, 미 상무부는 올 5월이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며, 만약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도 최종을 내릴 것인바,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외무역이 국내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미국의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USTR(미국통상대표부)와 함께 국제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임
-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무역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3.2 중국산 인산염과 아트인쇄지에 대해 상계관세 잠정부과,
3.4 중국산 카본벽돌에 반덤핑관세 잠정부과
- 미 상무부의 중국산 아트인쇄지와 인산염에 대한 상계관세 잠정부과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3.5 미국이 차별대우를 취하고 있으며, 빈번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조사를 하고 상계관세율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산제품의 정상적인 수출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취한다는 성명을 냄. 중국은 미국이 무역보호조치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WTO의 규정과 모순되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3.12 신화망)
4. 광동성 심천(深圳) 롱강취(龍崗區) O형 구제역 발생
ㅇ 3.4(목) 광동성 심천시 롱강취 지역 일부 돼지 사육가구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돼지 69마리가 병에 걸렸으며, 3.11(목) 국가구제역 실험실에서 O형 확진 판정을 받음.
- 구제역 발생 후 농업부, 광동성 인민정부는 긴급 대비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구제역 작업반을 구성해 현재 지역봉쇄, 소독, 도살 조치를 취했고, 구제역발생 지역의 병든 돼지와 함께 있던 돼지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마침(3.12 신화망)
5. 溫家寶: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3가지 원칙 고수
ㅇ 3.14(일), 溫家寶 총리는 양안간 ECFA는 종합적이며 양안간 특색을 갖춘 협정이며, ECFA에 대한 3가지 원칙(①평등협상 ②상호윈윈 ③상호간에 대한 배려)을 고수한다고 밝힘.
- 溫家寶는 11기 3차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ECFA 체결시 양안의 경제규모와 시장조건이 다름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만 중소기업, 일반대중의 이익 증진을 위해 특별히 대만 농민들의 이익에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
- 또한, 대만의 이익을 위해 관세감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만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溫家寶는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본인의 讓利論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다며 ‘경제협력기본협정체결 과정이 복잡하지만, 우리는 형제로, 형제간에 분쟁이 있더라도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기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함(3.14 신화망)
6. 중국 고속 철도시대, 우한(武漢) 4시간 경제권 중심으로 부상
ㅇ 3.13(토) 우한 철도국(鐵道局) 위줘민(余卓民)국장은 京廣(북경-광주노선) 고속 철도중 북경-우한노선이 2011년 말 개통된다고 밝힘.
- 2013년 중국은 세계 최대 고속 철도망이 건설 될 예정이며, 우한 고속 철도를 이용해 4시간이면 북경, 상해, 성도, 광주에 도착 할 수 있어, 우한은 중국의 4시간 경제권 중심으로 부상할 것임
- 우한 철도국는 2009년도 380억위안을 투자했고, 올해는 400억위안 이상을 투자할 예정임. 또한 총 435억위안을 투자해 우한에서 어저우(鄂州), 황강(黃岡), 시엔닝(咸寧), 시아오깐(孝感)등 지방까지 고속 성제철도(城際鐵路)계획을 3년 안에 완성할 계획임
* 성제철도(城際鐵路：고속철도의 일종으로, 인구조밀지역 도시권과 그 주변 지역에 고속철도를 놓아 여객 운송 체계로 단거리와 출퇴근을 위한 통근 수단으로 사용)
- 올해 중국 철도는 7000억위안이 투자될 것으로 2009년에 비해 1000억 위안 많은 액수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의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함(3.13 신화망)
7. 중국 대형항공기 2010년말이면 설계 완성
ㅇ 중국산 대형 항공기가 완성되면 비용절감을 통해 비행기표 가격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국가정협위원이며,중국상용비행기유한회사(中國商用飛機有限責任公司: COMAC) 부이사로서, C919 대형여객기 총 설계자인 우광후이(吳光輝)는 兩會기간중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대형여객기에 대한 설계가 완성되면, 보잉, 에어버스의 동종 기종에 비해 내부 공간은 더 크고, 좌석은 넓고 편하면서 원가절감으로 가격은 더 저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4년 시험비행을 거친 뒤, 2016년이면 항공노선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수요량: 우광후이는, 향후 20년간 중국내 C919 기종의 수요량은 약 2,300~2,700기로 내다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수요량은 2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중 중국산 C919가 국내와 해외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3.12 경화시보)
* C919는 COMAC이 유럽의 에어버스 320이나 미국의 보잉 737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여객기임
8. 증시현황(3.15)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36.47P(-1.21%) 2976.94P/637,498만주
상해 A주: -38.32P(-1.21%) 3121.51P/633,978만주
상해 B주: -1.73P(-0.70%) 246.18P/3,520만주
선전 성분: -265.78P(-2.18%) 11903.33P/441,039만주
선전 A주: -285.31P(-2.18%) 12778.20P/282,541만주
선전 B주: -49.60P(-1.14%) 4285.29P/4,948만주
선전 종합: -12.07P(-1.05%) 1135.37P/380,430만주
출처: 주중 한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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