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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경제성장의 내생동력 강화, 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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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87
회] |
1. 리커창(李克强): 경제성장의 내생동력 강화, 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ㅇ 성장, 조정, 협력을 주제로 한 2010년 중국발전고위층포럼개막식이 3.21(일), 국내외 경제학자, 기업가, 정부관료, 국제기구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에서 개막됨.
-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리커창(李克强)은 개막사를 통해 복잡다단한 국내외 환경가운데에도 중국은 안정적이며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이며,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 경제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경제성장의 내생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빠른(又好又快)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중국은 국제금융위기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룩하면서 경제회복은 부단히 견고해지고 있음. 하지만 동시에 아직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요소와 국내 장기적인 모순과 단기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경제발전은 복잡다단한 상황에 봉착함. 역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지만, 기회가 도전보다 크다고 언급함
- 경제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조정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확대이며, 발전방식 전환의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조정임. 발전방식전환 가속화에 있어 관건은 합리적인 체제 메커니즘 구축이며, 이익집단간의 조정이 어려운 점으로 근본적인 개혁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3.21 신화망)
* 중국발전고위층포럼: 국무원 발전연구소가 2000년부터 개최한 중국발전고위층포럼은 양회 폐막 후 한 주간 열리며, 올해로 11회째를 맞음. 포럼 개최 목적은 세계 각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국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임
2. 재정부 副부장 왕쥔(王軍): 경기부양책 출구전략 신중해야
ㅇ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재정부 副부장 왕쥔(王軍)은 출구전략 시행은 숙고해야 하며,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세계와 중국 상황에 맞추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수행해 연착륙을 실현해야한다고 언급함.
- 왕쥔 副부장은 ‘산을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산을 내려오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어구를 인용하면서, 출구전략을 산을 내려오는 것에 비유하면서 출구전략 시행이 경기부양책 실시보다 더 어려움을 표명함
- 중앙정부는 이전지출(轉移支付:transfer payment)에 대한 제도와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지방으로의 이전지출을 확대해, 각 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임. 중앙정부는 지방으로의 이전지출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올해 이전지출과 세수 반환액은 3조600억위안에 달하여 7% 이상 증가하였음(3.22 중국증권망)
* 이전지출(轉移支付)이란 각급정부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정한 형식과 루트를 통해 재정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공공물품을 통한 무상지출, 정부재정의 무상지출을 일컬음
3. 야오징위엔(姚景源):올 CPI 3%이내 억제는 高 난이도 문제, 인플레 위험 공존
ㅇ 3.20(토),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서 국가통계국 경제전문가 야오징위엔은 올 CPI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는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인플레 위험과 인플레 통제 요소 모두가 공존한다며, 거시조절을 통해 최종목표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야오징위엔은 올해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 리스크 요소로는 ▲ 수입성 인플레이션(국제시장에서의 국제유가, 철강, 동, 철광석 등 대량상품 가격의 상승) ▲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 자원가격 개혁으로 인한 자원가격 상승 ▲ 작년도 CPI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
- 인플레 억제요소: 농업의 안정으로 식량풍년과 생산시설과잉은 가격상승과 통화팽창을 억제해 줄 것임
-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경기과열, 식량문제, 화폐 과잉공급 등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할 때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발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유지와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함(3.21 신화망)
4. 3망(텔레콤, TV방송, 인터넷 네트워크)통합, 새로운 영역 확장과 풍부한 콘텐츠 제공 시대 도래
ㅇ 중국 공업․ 정보화부(工信部) 부장 이이중(李毅中)은 3망 통합 시범방안이 5월 공포되어,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3망 통합의 주요핵심은 상호간의 합의점(TV 방송은 규정된 일부 텔레컴 업무에 통합될 수 있고, 국유텔레컴 기업은 규정에 따라 일부 TV방송 업무에 통합됨)을 찾아야 한다고 밝힘.
- 텔레콤, TV방송, 인터넷 네트워크의 3망 통합은 3網간 호련호통(互聯互通:네트워크 통합)과 자원 공유를 실현하여 중국의 다매체 통신을 구현하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 신규 투자처를 창출해내어, 통신설비업자, 텔레콤 운영업자, 케이블 운영업자,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음
- 3망 통합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자원의 통합(기술일치)과 호련호통(互聯互通:네트워크 통합, 업무에서는 상호침투와 교차)을 실현 ▲새로운 서비스와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 ▲정보통신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정책․법률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음. 3망 통합으로 정보 전파, 콘텐츠와 통신서비스에 있어 커다란 변화와 기업응용, 개인의 정보이용에 대한 대변혁이 예상됨. 최종 목적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될 것임(3.21 경제참고보)
* 3망 통합은 텔레콤, TV방송, 인터넷의 3대 네트워크의 기술혁신을 통해,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 종합매체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앞으로 핸드폰을 통해 TV 시청과 인터넷을 할 수 있고, TV를 통해 전화,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해 전화, TV를 시청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임
5. 상무부 부장 천더밍(陳德銘): 미국무역제한으로 수백 억불에 달하는 미국제품 중국에 들어올 수 없어
ㅇ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상무부 부장 천더밍(陳德銘)은 미국은 왜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표시하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기업과 미국인에게 매우 불공정한 조치임을 미국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언급함.
- 천더밍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중미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함
- 미국은 과거 3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한 수출제제를 취했다며, 2007년도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컴퓨터, 항공․ 우주비행 기술, 수치제어기계, 부품 등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며, 사고 싶어도 살수 없었음을 토로함. 올해도 역시 대형 구매단을 이끌고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기업인들이 구매하고 싶은 목록을 미국은 (중국에)팔지 않겠다고 했다고 언급(3.21 신화망)
6. 리우윈샨(劉雲山): 관광문화산업 추진으로 더 나은 발전 모색해야
ㅇ 2010 보아오 국제관광포럼에 참석한 중앙정치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 선전부(中宣部) 부장 리우윈산은 관광문화산업 발전은 사람들의 정신문화 필요를 만족시키고,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와 사회촉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리우윈산은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4가지를 언급함. ① 정책적 인도 작용: 관광문화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하여 관광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 ② 관광의 문화적 품위 중시: 문화의 질 향상이 관광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 서비스산업이 풍부한 문화적 함량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 ③ 뚜렷한 문화적 특색 지닐 수 있도록, 관광문화 상표와 활동을 전개 ④개발과 보호를 함께 중시(3.21 신화망)
7.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 개발은행 행장: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일체화 중요
ㅇ 2010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한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 개발은행(ADB) 행장은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일체화가 중요하며, 중국은 아시아지역일체화 추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향후 5년내에 북미․ 유럽지역의 경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지역의 소비수준은 이전만큼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할 것임. 이것은 아시아국가가 경제성장의 원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출지향에서 국내수요창출과 아시아 지역내 수요창출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함
- 중국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을 모색하는데 동의한다면, 지역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중국은 아시아 무역․ 경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국과 아시아 은행의 협력도 아주 긴밀함. 아시아지역협력과 일체화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수 있게 될 것임(3.21 신화망)
8. 증시현황(3.22)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6.83P(+0.22%) 3074.58P/964,994만주
상해 A주: +7.18P(+0.22%) 3223.86P/960,678만주
상해 B주: +0.26P(+0.10%) 254.77P/4,316만주
선전 성분: -0.47P(+0.00%) 12352.45P/632,171만주
선전 A주: -0.51P(+0.00%) 13260.32P/430,826만주
선전 B주: -9.69P(-0.22%) 4453.88P/7,275만주
선전 종합: +5.03P(+0.43%) 1186.53P/575,002만주
출처: 주중 한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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