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인터넷쇼핑몰 기업에 대한 비용 상승 예상

정책 변화의 배경

세관 규제정책이 강화된 시장배경

- 현재까지 소규모 인터넷 구매상들은 해외 거래 시 관세정책의 틈을 이용해 통관절차를 밟지 않았음. 따라서 관세지불을 회피할 수 있었음.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증가되자, 중국 세관은 소규모 해외거래에 대해 세관정책을 강화하기로 함

-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종종 상품을 샘플이나 광고제품 등의 형식으로 개인우편형식을 빌려 거래해, 통관수속을 회피함. 중국정부는 이러한 소규모의 온라인 무역을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세금회피로 봄

- 제품을 분할해 적은 금액으로 통관을 회피하는 배경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의 작용도 있었음. 중국에서 해외 구매 시 외환지불의 경우 인민폐는 환전 시 불편하고, 개인의 외환구매는 1년에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타오바오망 규정)

시장 현황

중국 내 온라인거래 기업 현황

- 2009년 중국 최대 오픈마켓 사이트인 타오바오의 해외 대리구매 교역액은 50억 위앤에 달하고, 둔황망(홈페이지)은 25억 위앤임

- 2009년 6월, 중국의 인터넷 거래기업은 1만 2,200여 개이고, 그 중 B2C, C2C인터넷 거래기업은 6,962개임

- 현재 중국 인터넷거래 서비스 기업은 주로 주장삼각주, 장강삼각주 일대와 북경 등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에 분포됨. 그 중 장강삼각주 33.52%, 주장삼각주 32.04%, 북경 8.86%, 국내 기타지역은 25.58%의 점유율을 보임

 중국 내 온라인거래 업종 분포 및 시장 규모

- 중국 B2B연구중심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거래 기업의 업종 분포 중, 10위 안에 드는 품목은 섬유 및 의류, 디지털 가전, 철강 기계, 화학, 의학, 건축 자재, 농업,임업, 금속, 포장, 인쇄, 주류, 선물용 액세서리 등이 있음

1997-2009 중국 인터넷소비자 증가
(단위 : 만 명)

자료원 : 중국 B2B 연구중심

- 2009년 상반기, 중국 인터넷 구매시장의 규모는 1,000억 위앤을 넘어섰고, 이는 2008년 하반기보다 37.8% 증가한 수치임

신 정책

정책 내용

- 해관총서의 7월 2일 발표된 43호문에 따르면, 수입세 총액이 50위앤 이하인 개인우편에 한해 증명면제를 실시함

- 50위앤을 넘는 제품은, 반송을 하거나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밟아야 함

- 해관총서 1994년에 실행된 원래 규정에 따르면 개인물품의 수입세는 수입세 총액 500위앤까지 면세였음

- 43호문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실시되나, 이 때 실시되는 것은 개인 우편에 대한 세관정책이며, 샘플이나 광고제품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을 실시 중임

- 이번 43호문에 따라 기존보다 면세액이 10배나 줄어듦. 신 규정의 실행에 따라 소규모 제품구매에 대해서 개인우편을 이용해 오던 해외 대리구매의 수입상들의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임

기존 관세정책

- 2010년 5월 25일, 해관총서에서는 33호문을 발표했고, 7월 1일부터 실시함.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이나 광고제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면세를 허가하지만, 기타 수출입 샘플과 광고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징수를 필함

- 해관총서 1990년의 원래 규정에서는, 400위앤 이내의 수출입 샘플과 광고제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신청할 수 있었음

시사점

바뀌는 관세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한 타격 예상

- 증가되는 관세수속비 외에도, 수출의 관세환급률은 기업 증치세보다 낮아 증치세와 수출환급세의 세액 차이 또한 기업의 비용상승에 영향을 줌

- 타오바오왕의 일본지사인 타오르번은 당분간 디지털 카메라, 시계 등의 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이미 중국으로 보내진 제품들은 홍콩 항구에서 중국 내륙으로 넘어가지 못함

- 현재까지 소규모 인터넷 해외 판매를 해 온 한국 중소기업들에도 큰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증가하는 소규모 해외거래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 따라서 정책변화를 인지해두고 판매정책을 세운다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중국의 온라인 거래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한국 코트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