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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 제조업체 유통업 진출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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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 기진출한 외자제조업체들의 도소매진출관련 정책이 추가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유통시장개방이 되면서 외자제조업체들의 도소매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시행세칙이 나오지않아 기업체와 행정실무자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22일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외자 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 절차 및 경영범위를 명확히 했다. 상무부에서는 이미 2004년 6월에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공포하고 외자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제한을 철폐한 바 있는데, 이번 통지는 외자 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에 있어 절차, 수속, 제한 조건 등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타사제품의 판매는 30%이하로 제한
통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외자 제조업체가 도소매업 분야로 영업범위를 추가하더라도 타사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기업 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외자 생산형기업의 총매출액에서 타사제품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 박탈 등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 매출액 비중 제한은 기존제조업체가 제조분야에서 손을떼고 유통법인으로 완전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도소매업 분야 진출에 관련 수속 및 절차
관련 절차와 수속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신청기업은 계약서와 정관을 수정하고 최초 기업설립 인가를 받았던 부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합자기업의 경우 합자 쌍방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에 합의해야 하며 독자기업의 경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에 합의하면 된다.
신청서와 판매상품 리스트도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생산형기업과 지주회사(투자성공사)는 각 각의 신청표에 경영범위 추가와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한다. 그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도매, 소매, 수수료 대리)을 명확히 해야하며 신청서 제출 시 판매상품리스트도 제출해야 한다.
도매인 경우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상무부에서 심사며 인가는 중앙상무부에서 하게된다. 소매는 모두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심사와 인가를 모두 하게 된다.
■ 새로운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발급
이번 통지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실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영범위 추가가 상무부에서 인가되면 새로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가 발행되며 새로운 증서가 나오면 기존의 비준증서와 교환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난 후,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새로운 영업집조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범위 추가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밝혔다.
도매업에서는 화학비료, 제품유, 원유, 소금, 담배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고, 소매업에서는 화학비료와 담배가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약품, 자동차, 프랜차이즈 경영, 경매 등 분야는 별도규정에 따라야 한다.
◇ 자료원 : 법무법인 대륙, 中國投資指南
◇ 작성자 : 상해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박종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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