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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소비세 신규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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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재정부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환경보호국, 세관총서와 기타 관련기구에 새로운 자동차 소비세정책 초안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각 관련기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 중인 新 자동차 소비세 정책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정 검토 중인 新 자동차 소비세정책은 “소형 승용차 소비세율 인하와 대형 승용차 소비세율 인상”을 담고 있으며 동 정책이 실시될 경우 특히 대형자동차와 SUV 자동차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소비세 정책은 승용차를 배기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며 종가세 형식을 취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배기량 등급을 세분화시키고 등급별 세율차이를 확대시켜 자동차 가격과 배기량 등급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소비세정책 초안을 살펴보면 현행 정책과 달리 현재의 소형 승용차와 지프차를 모두 승용차 세목으로 합병시켰다. 또한 승용차 소비세등급을 현재의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시켜 △배기량 1.0L이하 3% △배기량 1.0L-2.2L 5% △배기량 2.2L-3.0L 9% △배기량 3.0L-4.0L 14% △배기량 4.0L이상 20%로 분류할 계획이다.
24승 이하의 소형버스에 대해 배기량이 2.0L일 경우, 역시 현행의 3%를 적용하고 배기량이 2.0L-3.0L일 경우 5% 적용하며 배기량이 3.0L이상일 경우에는 8% 적용하는 내용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제2대 석유소비국으로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36%에 달하며 2020년에는 6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중 자동차산업의 연료 소비량은 중국 석유 총 소비량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800만대, 자동차 연료 소모량은 8,120만톤에 달하였다. 올해 자동차 보유량이 지난해와 같을 경우, 석유구입에 약 2,465억위앤이 소요되며 이는 지난해 중국 GDP의 2%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중국정부는 “新 자동차 소비세” 정책을 통하여 갈수록 높아져가는 대외 석유의존도에 따른 경제발전의 병목현상을 사전에 준비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마이카 시대를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은 자동차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로 개인의 자동차 구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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